일반음식점 소방필증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일반음식점을 오픈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소방필증이다.

식당에서 화재나 재난, 그 외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비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소방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방완비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에 대한 조건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럼 소방필증(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소방필증이란?

내 상가가 있는 건물의 소방시설이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를 사용 허가된 건물임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의미한다.

 

 

2. 소방필증(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업종

일반적으로 흔히 찾게 되는 음식점과 카페, 술집, 문화시설, 놀이시설, 교육시설,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아래의 기준에 포함된다면 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30평) 이상인 경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20평) 이상인 경우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 (층이나 면적 관계없이 필수 해당)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고시원업은
 층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필증 발급 필수 대상 (1층도 포함)

 

 

 

3. 소방필증 발급 제외 대상

①영업장이 지상 1층에 위치한 상가, ②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 위치해 있는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이 30평 이상 초과하더라도 소방필증(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규정된 규정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레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소방필증 발급 방법

우선 일반 음식점이라면 직접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 산출하거나 소방면허업체에 대행으로 발급 진행을 해야 한다.

 

 

1) 일반음식점 상가 계약 전이라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지 않고 명의 변경하여 계약 시 내부 인테리어 변경만 없다면 추가로 소방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단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소방시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2) 일반음식점 상가 계약 후라면?

인테리어 업체 시공 전 소방업체 선정 후 혹시라도 소방에 문제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3) 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소방필증(소방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계약서 상 모든 조건을 명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를 고를 때 필수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소방면허 소지 여부
• 업체 경력 및 노하우
• 업체 담당자의 기술력

앞으로 내가 운영해야 할 매장의 상권 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지, 또한 원하는 일정 내 차질없이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이에 대한 소방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려면 경험이 많은 곳인지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

 

 

 

 

5. 소방필증 발급 후 절차

인테리어 공사 및 소방공사가 완료되면 소방업체에서 완공 신고를 하게 된다. 이에 제출된 서류를 실제로 검사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소방안전본부에서 건물의 안전 상태 여부를 검사 및 확인하고, 이후 문제가 없다면 소방완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①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②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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