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6가지

 

 

불확실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2025년 새해가 밝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고금리까지 겹치며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이 봉착해 한숨만 늘어날 뿐이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탓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알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 지원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 폐업 전 기사회생의 기회를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70% 지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61.4%가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5.6%의 소상공인은 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25.01.28 시행)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을 약 70%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접근이 용이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소상공인 원활한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올해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서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폐업이 급증하며 자영업자를 끝까지 챙기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중기부-개인사업자 폐업 수 동향>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2만 8000명	81만 9000명	80만명	91만 1000명

 

 

위의 표를 보면 20년도까지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수가 80만대를 유지했다면 23년 90만대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 및 시설 처분 방법 등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임대차, 가맹, 세무등 종합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채무조정 솔루션 및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 예정이니, 필요한 사람들은 필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3.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 훈련 참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취업 성공 후 최대 190만원의 성공수당도 지급해준다.

또한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참여 수당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니 폐업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4. 자영업자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 대출 전환

2025년에는 자영업자가 폐업할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기존 500만원이었으나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서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실시하며,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25년 3~4월), 상생 보증·대출(25년 4~7월) 등을 해준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 또한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 급여와 직업 훈련비,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를 5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만약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시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더불어 서류 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자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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