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간편 발급 방법, 법적 효력 있을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다. 간편 결제시스템까지 모두 갖췄으니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찾기가 드물 정도다.

나는 삼성페이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고집스럽게 카드지갑을 들고 다녔다. 스마트폰의 진짜 노예가 되는 것만 같은 생각에 끈질기게 간편함을 계속해서 피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결국 나는 이 생활의 간편한 기능에 패배하고 말았다. 그만큼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힘든 지경에 와있다.

얼마 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2025년 3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이것이 실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앱 인증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모바일 주만등록증 간편 발급 방법은 무엇일지 살펴보겠다.

 

 

 

 

1.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아리 기기에 저장해놓으니 분실 위험도 줄이고 신원 증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으니 안전성에서는 안심할만하다.

 

무엇보다 IC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민간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간편성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2. 현실적인 실물 신분증의 단점

기존의 실물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이 되다 보니 불필요하게 내 개인의 정보를 지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요즘같이 사기 및 신분 도용 등과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때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이미 15년도 더 되었지만, 다양한 기능들 속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 당하며 피해를 입은 사례도 굉장히 많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최근부터 이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이제 내 정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에 신분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IC주민등록증인지 먼저 체크하고 기존 신분증이라면 이를 교체해야 한다. 만약 IC로 교체된 신분증이라면 모바일신분증을 그대로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홈페이지 하나가 보여진다. 이것을 클릭하여 발급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신분증 홈페이지 / 발급 방법

 

[모바일 발급 절차]

1) IC 주민등록증 신청(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2) IC주민등록증 수령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 수령 가능)

3)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4)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절차 진행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재발급 방법]

1) IC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태그 및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재발급 가능

 

2)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QR촬영으로 재발급 가능

 

 

4. 모바일 운전자면허증 발급방법

운전면허증 역시 모바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등 방문하여 교체 가능하다.

 

 

[모바일 발급 절차]

1) IC운전면허증 교체 신청 및 수령 후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2)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진행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재발급 방법]

1) IC운전자 면허증 소지자는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다시 태그 및 본인인증하여 재발급 가능

2)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QR코드를 촬영하여 재발급 가능

 

 

5. 정부24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

1) 휴대폰에 정부24 APP 설치

2) 계정정보가 있는 사람은 각 본인인증(공동증명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

3)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클릭

4) 약관 동의 및 이용 중인 통신사에 맞춰 PASS  인증 진행

5)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등 정보 기재 후 확인 버튼 클릭

6) 모바일 신분증 사용시 필요한 비밀번호 6자리 입력 및 생성

(지문, 얼굴인식 등 생체 인증 연동 가능)

7)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

 

※정부24를 이용할 경우 PASS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PASS 앱을 설치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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